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근담보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근담보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담보권 이전을 받아야 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근담보권을 해지하고 기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근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담보권 이전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담보권을 포기하고 정산금을 받기로 한 점을 들어 피고가 근담보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