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광고대행 리베이트 수령에 따른 회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

온라인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원고 회사는 전 팀장인 피고가 외주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령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15억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았고, 손해가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으며, 광고 업무는 피고의 권한 밖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손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온라인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회사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물적 분할된 회사.
• 피고 (B):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계열사인 F 및 D 주식회사의 인터넷마케팅팀 팀장으로 'C'의 광고, 기획,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했던 인물.
• D 주식회사: 원고의 모회사이자 과거 'C' 사업부문과 광고사업부문을 모두 영위했으며, F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고 이후 광고사업부문을 I 주식회사에 매각한 회사.
• F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계열회사로, 과거 'C' 사업부문의 운영대행사 역할을 했으며 D에 흡수 합병됨.
•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피고의 영향력 아래 D 주식회사와 'C'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업무를 수행했던 외주 제작사들.

분쟁 상황

온라인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원고는 D 주식회사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피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계열사인 F 및 D에서 'C'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며 'C'의 광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C'의 광고 업무는 D(광고주 역할)가 D 내의 광고사업부서(광고대행사 역할)에 총괄 위탁하고, 이 광고사업부서가 M, N 등의 외주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광고대행과 달리, 원고 등 광고주가 외주 제작사 선정과 광고비 지출을 직접 관리했고, D 광고사업부서는 계약 체결, 수수료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수료 분배는 원고가 매체사/미디어렙사에 광고대금을 지급하면, 이들이 전체 광고대금 중 20%를 D 광고사업부서에 지급하고, D 광고사업부서와 외주 제작사가 이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였습니다(M, N가 1315%, D가 57%를 수령). 2019년 8월, 원고는 피고가 모바일 배너 제작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50%를 리베이트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피고가 M 대표이사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징계사유로 면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는 M 대표이사로부터 277,900,000원을 교부받아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77,900,000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과도한 광고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사 소송으로 피고에게 15억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과거 'C' 사업부문의 팀장으로서 외주 광고대행업체들과의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1. 불법행위(업무상 배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2. 피고가 수령한 리베이트가 원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가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뇌물)를 수수하여 배임수재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1. 손해 발생 여부 불확실: 외주 제작사가 받은 광고대행 수수료 13~15%가 배너 제작 외에 온라인 광고 기획, 매체 선정, 사후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포함하므로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손해 귀속 주체 불명확: 광고 수수료 분배 구조상 외주 제작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D(광고사업부서) 또는 I(광고사업부문 인수 회사)과 외주 제작사 사이의 문제이며,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되었더라도 D이나 I에 손해가 발생할 뿐 원고에게 손해가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손해 범위 특정 불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M, N가 수행한 배너 제작 외 다른 업무의 용역 가치를 판단할 자료가 없고, 업계 통상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피고가 리베이트를 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광고대행업체인 M, N(또는 그 대표이사들)의 급부로 인한 것이고 그 손해도 M, N에 귀속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 회사는 전 팀장인 피고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15억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귀속 주체, 손해액의 특정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개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원의 행위가 위법했는지(예: 업무상 배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피고가 리베이트를 받아 배임수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원고 회사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손해 발생), 그 손해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손해의 귀속 주체),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광고대행 수수료가 배너 제작 외 다른 업무를 포함하는 점, 그리고 수수료 분배 구조상 원고의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 개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이득', '손해', '법률상 원인 없음',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이득을 얻은 자의 이득과 손해를 본 자의 손해가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적용: 피고가 외주 제작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이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외주 제작사(또는 그 대표이사)의 급부로 인한 것이며 그로 인한 손해도 외주 제작사에 귀속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 개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가정하더라도, 외주 제작사가 수행한 배너 제작 외 다른 업무의 용역 가치를 판단할 자료가 전혀 없어 이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손해 발생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전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손해 발생과 입증의 중요성: 직원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여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직원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비용이 없었더라면 회사가 얻었을 이익이나 절감했을 비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손해의 귀속 주체 명확화: 계열사 간 복잡한 업무 분장 및 수익 구조를 가진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법인이나 사업부에 손해가 귀속되는지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동일 그룹 내에 있거나 사업부문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 및 업무 범위의 상세화: 외주 업체와의 계약에서 단순 인건비 외에 기획, 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용역이 포함되는 경우, 각 용역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용역 대금 지급 논란을 피하려면 업무 범위와 대가 산정 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