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한 회사는 리스 차량인 벤틀리를 피고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피고는 3개월 내 리스를 승계하고 그전까지 월 리스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했으나, 차량 인도 후 원고가 중대한 사고 이력을 숨기고 허위 성능기록부를 제공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리스 승계와 리스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차량은 과거 수리비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큰 사고를 포함해 여러 차례 사고 이력이 있었고, 주요 골격 부위에 판금, 용접 수리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과 미납 리스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이력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약 5개월간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리스 승계나 리스료 지급을 계속 거부한 것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정당한 지급 거절 기간 이후의 리스료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벤틀리 차량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차량의 수리비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고 이력을 포함한 여러 사고 이력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허위 성능기록부를 제공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차량 인수 후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리스 승계 및 리스료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피고의 지급 거절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차량 반환과 미납 리스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고차 양수도 계약에서 판매자가 차량의 중대한 사고 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 성능기록부를 제공한 행위가 구매자의 대금 지급 거절 및 리스 승계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구매자가 사고 이력 미고지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판매자의 사고 이력 미고지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일정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리스 승계 및 리스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원고가 중고차 양도 과정에서 차량의 주요 사고 이력을 숨기고 허위 성능기록부를 제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사고 이력으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을 주장하며 리스료 지급을 거절한 것은 약 5개월(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동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리스료 지급이나 리스 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양수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계약 해지에 따라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고, 정당한 지급 거절 기간 이후인 2021년 2월 18일부터 차량 인도 완료일까지의 리스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차량의 주요 정보, 특히 사고 이력이나 수리 내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차량의 중대한 하자를 구매자에게 숨김없이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차량 인수 전 반드시 성능점검기록부, 보험처리내역(카히스토리 등), 육안 검사 등을 통해 사고 유무와 수리 부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리어패널, 휠하우스와 같은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교환 이력은 차량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사고 이력을 숨겨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하자로 인해 발생한 차량 가치 하락분을 근거로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와 기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본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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