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구상금 채무자의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취소 판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인해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인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A 회사와 B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와 C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통해 채무가 발생하자 대위변제를 하고,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기관)
• 피고 A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이용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회사
• 피고 B: 피고 A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한 사람
• 피고 C: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 (사해행위의 수익자)

분쟁 상황

원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7년 8월 31일 피고 A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었고, 피고 B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 A 회사가 이자 연체로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20년 3월 23일 중소기업은행에 68,345,519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67,850,131원이 미회수 상태였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0년 3월 12일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대물변제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행위가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여부.
4. 피고 C가 대물변제 계약 당시 피고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50,695원과 그 중 67,850,131원에 대하여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9월 26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0년 3월 12일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

결론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구상금 67,850,1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64원을 합한 67,850,695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책임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이 충분한 채권 회수를 할 수 없게 될 때 성립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알았다는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는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대물변제했기에 사해의사가 인정되었고, 피고 C는 악의가 추정되어 이를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전할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보증사고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가 대출금 등의 상환을 지체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10%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2. '대물변제'는 돈 대신 물건으로 빚을 갚는 행위인데,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면(대위변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갚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구상금 채권)가 생깁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는 자신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이 어렵습니다.
5.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부동산의 전체 시가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여전히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재산(책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