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한 주유소 부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유소 부지의 토양을 정화한 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과 임대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했고,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 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임대보증금 반환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정화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정화한 토양의 오염 수치는 법적 기준 이내였으며, 따라서 피고는 정화 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임대료 청구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을 지체한 것에 대해 위약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채권자지체로 인한 추가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