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으로 소송비용을 상계한 뒤 이뤄진 강제집행에 대한 다툼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이미 해당 공사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G에 양도했기에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C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 C는 이 소송비용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 B은 이 채권을 확정받았으나 이후 피고 C에 재양도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G는 원고 A에게 공사대금 채권 중 300,000,000원을 재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재양도받은 3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피고 C에 대한 소송비용 채무 330,686,765원 중 300,000,000원을 상계 처리하고 남은 30,686,765원은 집행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해당 소송비용 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 B의 승계인수인 D는 원고 A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금 중 200,00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소송비용 채무가 이미 상계 및 공탁으로 소멸했거나 줄어들었다며 피고 B 및 승계인수인 D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소송비용 채무가 대폭 줄었으며 남은 채무는 공탁과 승계인수인의 강제집행 수령액으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계인수인 D가 초과 수령한 금액 199,310,820원을 원고 A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 B과 D의 강제집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F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회사. 소송비용 채무의 상계 및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한 당사자.
•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을 양수받아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던 당사자. 이후 이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재양도했음.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에게 F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던 회사. 원고 A의 공사대금 채무자이자 소송비용 채권의 원래 소유자.
• 주식회사 G: 원고 A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가 일부인 300,000,000원을 원고 A에게 재양도했던 회사.
• D (피고 B의 승계인수인):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채권 중 200,000,000원 부분을 압류 및 전부받아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담보공탁금을 수령한 당사자.
•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 A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의 회사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F건물 신축공사대금을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A가 이미 공사대금채권을 주식회사 G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 패소 결과로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발생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소송비용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 B은 이 채권을 확정받았으나 이후 피고 주식회사 C에 재양도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채권 300,000,000원을 재양도받아 소송비용 채무와 상계하려 했습니다. 피고 B 및 승계인수인 D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근거로 원고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실제로 D는 원고 A의 담보공탁금 중 200,00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소송비용 채무가 이미 상계와 공탁으로 소멸했거나 줄어들었다며 강제집행에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동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주식회사 G로부터의 채권 재양도가 유효한지 여부 (통정허위표시, 소송신탁, 소멸시효 항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 이루어진 원고 A의 상계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원고 A의 집행공탁이 유효한지 여부 및 채무 소멸 효과, 승계인수인 D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계인수인 D의 강제집행 수령액 중 소멸한 채권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4.자 2016카확80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200,000,000원에 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위 1항 기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피고 B의 승계인수인 D는 원고 A에게 199,31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 B 및 피고 B의 승계인수인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원고 A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양도받은 3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소송비용 채무 330,686,765원 중 300,000,000원을 상계한 것은 정당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상계 후 잔존 채무 30,686,765원 중 원고 A의 공탁금과 승계인수인 D의 강제집행 수령액이 실제 채무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소송비용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승계인수인 D는 원고 A에게 초과 수령액 199,310,8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 B과 D의 강제집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98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상계의 제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압류 효력 발생 당시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 C의 소송비용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했으므로 상계가 인정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해당하여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상계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의 공탁과 사유신고):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했으나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만을 공탁하여 집행공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탁된 금원이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4.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승인(지급약정) 및 채권가압류 결정 송달로 중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5.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7조 제3항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6.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양도 후 양수인이 그 채권을 바탕으로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7.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의 범위): 수익자가 이득을 얻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이득 반환 외에 이자 및 손해액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집행 당시에는 악의로 보기 어려웠지만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을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시점으로 판단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했습니다.
8. 집행권원상 집행채권 소멸 후 강제집행의 법리 (부당이득):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 그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채권양도, 재양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다양한 채권 이전 및 처분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소멸 사유(상계, 변제, 공탁 등)가 발생하면 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압류 경합 상황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공탁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집행권원(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더라도 그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가 이미 변제, 상계 등으로 소멸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집행채권이 소멸한 뒤 이루어진 강제집행으로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집행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소송과 관련된 채권양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이므로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사유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권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