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고, 피고 B의 승계인수인에게 불법추심한 금액 199,310,820원에 대한 이자 반환을 명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가 재양도받는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상계 의사표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 B에게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담보공탁금 중 일부를 수령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집행공탁과 승계인수인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으며, 승계인수인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