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부동산 개발을 제안받고,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 B와 피고 C에게 금액을 지급했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료 수익금을 제안하여 추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피고 C가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두 피고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69,92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 판결에서 피고 B의 유죄가 확정된 사실과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피고 B의 책임 제한 주장과 일부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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