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과 직원 B, 상무 C는 F 국방산업국과 H 곡사포용 고폭탄 및 신관 생산 라인 공급 및 기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3년 9월 11일경까지 F 현지에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H 포탄(U, V)과 신관(E) 생산에 필요한 제품 도면과 작업 공정도를 수정하고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제공된 기술이 전략물자가 아니며, 기술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국방과학기술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술 제공 행위가 대외무역법상 수출 허가 대상인 전략물자 기술을 무단으로 수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방위사업법상의 국방과학기술 수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B, C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주식회사 D는 벌금형 산정을 위한 수출 물품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I이 2001년경 F 국방산업소에 H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수출하려다 2006년 검찰 수사로 중단된 '1차 K 프로젝트 사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 A은 2010년 초 F 국방산업소와 중단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D를 통해 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피고인 A, B, C는 주식회사 D의 기술자들을 F 현지에 파견하여 H 곡사포용 고폭탄(U, V)과 신관(E) 생산에 필요한 제품 도면 및 작업 공정도를 수정하고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기술의 성격, 수출 여부, 국방과학기술 해당 여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제공한 H 포탄 및 신관 생산 관련 기술이 구 대외무역법상 수출 허가 대상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기술을 이전한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수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수출된 기술이 방위사업법상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는지, 특히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없는 기술'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벌금형 산정 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수출된 물품 등의 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 부분(신관(E) 도면의 무허가 수출)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와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벌금형 산정 불가 부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F 국방산업국에 H 포탄 및 신관 생산 관련 도면과 공정도를 수정·제공한 행위가 단순한 오류 수정이 아니라 F의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 수출'에 해당하며, 이는 허가 없이 이루어져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술과 기술자료가 분리될 수 없는 일체로서 하나의 기술수출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H 포탄 및 신관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고, 제3국으로의 판매 등에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여 정부의 '재실시권' 행사에 제한이 있으므로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의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출 물품 등의 가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수출 기술이 재래식 무기 관련인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허가 등):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 등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H 포탄 및 신관 생산 관련 기술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이를 제공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술'은 개발, 생산, 사용에 필요한 정보로서 기술자료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도면이나 공정도를 수정하는 행위도 실질적인 기술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경우,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출 물품 등의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로서, 특히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H 포탄 및 신관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으나, 제3국 판매 시 미국 국무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여 정부의 재실시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방위사업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의 공모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제품(포탄 U, V, 신관 E)별 기술수출을 각각의 대외무역법 위반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법률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와 모든 피고인들의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군용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료는 단순한 컨설팅이나 도면 수정 작업이라도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수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 대상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행위는 기술 수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세나르 체제와 같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서 정의하는 '기술'은 물품의 개발, 생산,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기술자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자체를 직접 이전하지 않더라도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기술 수출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재추진할 때는 더욱 엄격한 법적 검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범 시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나 기관과 군사 관련 기술 또는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나 기술이 국내외 관련 법규(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등)를 준수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위사업법상 '국방과학기술'의 범위는 정부의 '재실시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이라도 제3국으로의 이전 또는 판매에 원천 기술 제공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실시권에 제한이 없는 기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술의 원천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수출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해당 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계약 시 기술 이전 대가 등 가격 산정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김상구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김병주 변호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3
이정택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2019
박은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