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생산기술을 허가 없이 외국에 수출해 국가안보 위협한 사건

피고인 A, C, 그리고 주식회사 D는 F 국방산업국과 계약을 맺고, 허가 없이 포탄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이들은 F 국방산업국에 포탄과 신관 생산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도면 및 작업 공정도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새로 그려주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군용물자물품의 설계 및 조립, 개발,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을 F 국방산업국에 제공하여 수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기술이 수출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기술은 포탄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로 판단되었고, 이는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공한 기술이 일반적인 생산기술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