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 관련 항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건. 피고는 보증금 및 수리비 지급을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소가 기각됨.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임대차계약 관련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며, 보증금 및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피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현태 변호사
K&L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신문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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