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여러 채 있어도 ‘특혜는 끝’?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 계속 받아도 괜찮을까요?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 깎아준다? 무슨 말?

등록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집이에요. 임대료 인상 제한(5% 이내)과 일정 임대 기간을 지키는 대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죠. 특히 다주택자가 이 집들을 팔 때 세금을 덜 내도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도 따릅니다.

의무 임대기간 지나도 계속 특혜? 그게 문제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도 쭉 이어지는 점을 주목해요. 다시 말해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조세 특혜가 계속 남아 있는 게 과연 공평한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임대 기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충분히 봤는데, 이후에도 다주택자에겐 특혜가 계속된다? “이게 과연 맞냐”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대통령 안은 이렇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일정 기간 동안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테니, 그 기간이 지나면 일반 주택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특혜를 한 번에 끊지 말고,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죠. 예를 들어 1년 후에 특혜의 절반을 없애고, 2년 지나면 완전히 폐지하는 식입니다. 대상도 아파트로 한정하는 의견이 있네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면 집이 시장에 잘 나오지 않아서 공급 부족과 집값 급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이 ‘묵혀 놓기’ 전략을 쓰면 주택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죠. 하지만, 한편으론 집 여러 채 갖는 것 자체가 자유이긴 하니, 세금 문제는 사회적 책임을 묻는 문제랑 맞물려 있어요.

‘법의 그늘’을 어떻게 다룰까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적 특혜'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하는지가 주택 시장과 우리의 주머니 사정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제 혜택을 둘러싼 논의가 깊어질수록 우리도 ‘내 집 마련’과 ‘공평한 시장’ 사이 균형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가 신경 써야 할 부분! 세금 혜택의 명암을 알아야 내게 유리한 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