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일반론

물권의 개념

•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用益物權), 유치권(留置權)·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점유권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물권과 채권의 차이

• 물권은 채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점에서 채권과 다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 “일물일권주의”란 물건 위에 1개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물건 위에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같은 내용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컨대, 1필의 토지에 2 이상의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경우 2 이상의 소유권을 존재하게 하려면 분필절차를 거쳐 1필의 토지를 나누어 각각의 토지에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이와 다른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채권과는 달리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의 범위 안에서만 사적자치를 허용합니다.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는 이유는 어떤 물건에 어떤 권리(물권)가 있는지를 외부의 제3자가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 때문입니다. 즉,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에 명시하여 있어야만 공시가 용이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5조 참조).

•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민법」이나 기타 성문의 법률(예：「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입목에 관한 법률」 등)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관습법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변화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성문법에 명시한 몇 가지만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습법상의 물권도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는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물권의 종류

•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 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장부터 제9장까지 참조).

• 판례의 따라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에는 ① 분묘기지권(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②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대법원 1984.9.11. 선고 83다카2245 판결)이 있습니다.

  • 그러나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대법원 1970.5.26. 선고 69다1239 판결), 근린공원이용권(대법원 1996.5.23. 선고 94마2218 판결), 관습상의 통행권(사도통행권)(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64165 판결)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