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B에게 주식 매수 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E 주식회사가 D 주식을 높은 가격에 인수할 예정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주식 매수 당시 E와의 인수 교섭이 없었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와 B가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이미 D 주식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었고, E와의 인수 교섭이 없었으며, 피고 B도 E에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사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