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및 오토바이 절도와 무면허운전 등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학생 사건

피고인 A는 학생 신분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쳤으며 여러 대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또한 분실된 신용카드와 현금, 신분증 등을 횡령하고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으며, 길을 가던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그 중 한 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손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금 상태에서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들은 특별한 목적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저질러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특수절도, 절도, 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지른 학생
• 공범 F, I, L: 피고인 A와 함께 특수절도 등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
• 다수의 피해자들: 무인점포 운영자, 오토바이 소유자, 카드 명의자, 교통사고 피해자, 폭행 피해자, 교도관 등
• 배상신청인 B, C, AA: 범죄 피해로 인해 배상을 신청한 인물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무인점포 대상 범죄: 공범 F과 함께 망치, 가위, 장도리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무인점포 8곳의 키오스크를 손괴하고 총 300,000원과 1,70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른 공범 L과 함께는 당구장 금고를 손괴하고 300원을 절취하기도 했습니다.
2.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6대의 오토바이(시가 2,000,000원에서 8,000,000원 상당)를 절취했습니다. 스마트키나 키박스에 꽂힌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었으며,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약 1km에서 35km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했습니다. 또한 공범 I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절취하기도 했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2023년 9월 22일, 무면허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2,122,009원 상당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4.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카페, 무인점포 등에서 분실된 신용카드(현대카드,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농협카드, 국민카드 등)와 현금 200,000원, 신분증, 아이폰 등을 습득하고 반환 절차 없이 횡령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총 1,465,950원, 381,750원, 85,000원, 4,800원, 2,000원, 136,200원, 10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5. 폭행, 상해, 재물손괴: 2023년 8월 7일, 청소년 AG의 담배 절취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렸고 이를 말리던 AF도 발로 걷어찼습니다. 2023년 9월 1일에는 AH와 술을 마시던 중 사진 촬영 요구를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AH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밟아 손괴했습니다.
6. 공무집행방해: 2023년 11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정 수용자대기실에서 자신의 형사재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출입문을 가격하고 교도관 AK의 호송을 뿌리치며 몸부림쳐 오른팔이 꺾이게 하고 “씨발새끼야. 수갑 풀어라. 얼굴 부숴줄게. 빨리 풀어.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 및 위협 행위를 통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년범이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범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무인점포를 상대로 한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를 저지르고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심지어 교도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년범 지위와 아직 미성숙한 판단력을 고려하면서도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엄중히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및 벌금 4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망치 1개는 몰수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 진행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목적 없이 개인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 등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6세의 어린 소년으로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성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범 감경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야간에 문,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공범들과 망치, 가위, 장도리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무인점포의 키오스크를 손괴하고 현금을 훔쳤으므로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죄를 저지르려다가 실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치려 했으나 경보음이 울려 미수에 그친 부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나 무인점포 내 서랍에 보관된 카드, 휴대전화 등을 훔친 행위에 해당합니다.
4.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5.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 등을 주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분실 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행위 중 점원을 속여 대금을 결제하게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7.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무인결제기기에 분실 카드를 삽입하여 결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모든 행위에 해당합니다.
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며,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특례법 적용을 배제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됩니다.
10.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이 손괴된 행위에 적용됩니다.
1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주먹이나 발로 때린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13.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밟아 깨뜨린 행위에 해당합니다.
14. 형법 제369조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망치, 장도리 등 위험한 물건으로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손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15.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16. 소년법 제2조, 제60조 (부정기형, 소년범 감경)​: 소년범에 대해 법정형의 장기 또는 단기를 감경할 수 있으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유예, 보호관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기형은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의 기간에 상한과 하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이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무인점포 보안 강화: 무인점포 운영자는 키오스크 및 출입문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CCTV를 충분히 설치해야 합니다. 야간 시간대 감시를 강화하고, 침입 시 즉시 경보가 울리고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오토바이 등 개인 이동 수단 관리: 오토바이 주차 시에는 반드시 스마트키나 일반 키를 제거하고, 잠금장치를 이중으로 하는 등 절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보다는 CCTV가 있는 밝은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분실물 관리 및 처리: 타인의 물건(특히 신용카드, 지갑, 휴대전화 등)을 습득했을 경우, 절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실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법규 준수 및 면허 확인: 운전면허 없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폭력 범죄 예방: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분쟁 발생 시 물리적 충돌보다는 대화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6. 재물 손괴 예방: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하는 경우 특수재물손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재산권 존중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7. 공무집행 방해 금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할 때는 이에 따르고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교도관 등 수사 및 교정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