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변호사

교차로에서 급차로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 판결

피고인 A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무직자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E: 66세 여성으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의 차량과 충돌하여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3월 2일 11시 25분경, 피고인 A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노면의 백색 실선(차량 진로 변경 제한 안전표지)을 넘어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려 했습니다. 이때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그랜져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백색 실선 침범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 예외 조항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 기각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중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 사고를 냈지만, 백색 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공소 제기 전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다치게 한 경우 죄를 묻는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단서에서는 특정 중대 과실 사고(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색 실선 침범이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백색 실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 차로 변경 시에는 노면의 백색 실선(진로 변경 제한선)을 절대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백색 실선은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중요한 안전표지입니다. - 황색 점멸 신호등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며 다른 차량의 진행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중대 과실(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백색 실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주차 시비 중 벽돌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4일 오전 11시경 천안시 동남구 C 노상에서 어머니 D가 피해자 B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를 밀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약 22cm, 세로 약 11cm, 높이 약 6cm)로 피해자 B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머니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B를 벽돌로 때려 다치게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남, 38세): 피고인 A의 어머니와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밀친 후 피고인 A에게 벽돌로 맞아 이마에 3주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A의 어머니 D (여, 70세): 피해자 B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밀쳐진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의 어머니 D는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B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어머니 D를 밀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본 피고인 A가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B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어머니를 밀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자칫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머니를 밀치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벽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상해의 기본이 되는 상해죄 조항입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상의 감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절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 징역 또는 금고는 그 형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 전과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 사항 감정적인 상황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와 같은 이웃 간의 갈등은 대화나 주민센터, 경찰 등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폭력적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판결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2007년 혼인하여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둔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 소외 C: 원고 A의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7년 8월 16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C가 혼인관계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2023년 10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약 한 달간 C와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 B를 상대로 30,001,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2024년 1월 16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고 청구액의 절반 가량이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정의와 불법행위 성립: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C의 혼인기간(2007년 혼인),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약 1개월간의 성관계 등 만남),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1,000원보다는 적지만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일(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년 1월 16일)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2024년 6월 19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대화 기록, 사진, 영상,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산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간: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 판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급차로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 판결

피고인 A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무직자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E: 66세 여성으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의 차량과 충돌하여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3월 2일 11시 25분경, 피고인 A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노면의 백색 실선(차량 진로 변경 제한 안전표지)을 넘어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려 했습니다. 이때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그랜져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백색 실선 침범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 예외 조항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 기각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중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 사고를 냈지만, 백색 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공소 제기 전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다치게 한 경우 죄를 묻는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단서에서는 특정 중대 과실 사고(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색 실선 침범이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백색 실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 차로 변경 시에는 노면의 백색 실선(진로 변경 제한선)을 절대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백색 실선은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중요한 안전표지입니다. - 황색 점멸 신호등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며 다른 차량의 진행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중대 과실(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백색 실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주차 시비 중 벽돌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4일 오전 11시경 천안시 동남구 C 노상에서 어머니 D가 피해자 B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를 밀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약 22cm, 세로 약 11cm, 높이 약 6cm)로 피해자 B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머니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B를 벽돌로 때려 다치게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남, 38세): 피고인 A의 어머니와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밀친 후 피고인 A에게 벽돌로 맞아 이마에 3주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A의 어머니 D (여, 70세): 피해자 B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밀쳐진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의 어머니 D는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B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어머니 D를 밀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본 피고인 A가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B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어머니를 밀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자칫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머니를 밀치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벽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상해의 기본이 되는 상해죄 조항입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상의 감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절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 징역 또는 금고는 그 형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 전과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 사항 감정적인 상황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와 같은 이웃 간의 갈등은 대화나 주민센터, 경찰 등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폭력적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판결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2007년 혼인하여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둔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 소외 C: 원고 A의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7년 8월 16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C가 혼인관계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2023년 10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약 한 달간 C와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 B를 상대로 30,001,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2024년 1월 16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고 청구액의 절반 가량이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정의와 불법행위 성립: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C의 혼인기간(2007년 혼인),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약 1개월간의 성관계 등 만남),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1,000원보다는 적지만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일(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년 1월 16일)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2024년 6월 19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대화 기록, 사진, 영상,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산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간: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 판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