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재판

피고인 A, B, C는 아파트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이용해 부정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려 한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이와 별개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고 유포한 성폭력범죄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사에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형량이 원심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2년 4월로 감경되었고, 추징금 5,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주택법 위반 사건의 총책임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심 형량인 징역 2년 6월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원심에서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주택법 위반 등 다른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처리 법리를 오해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에게는 주택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C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약 통장 불법 양수 및 주택 등 부정 수급, 업무방해 등 주택법 위반 사건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청약 통장 불법 양수 및 주택 등 부정 수급, 업무방해 등 주택법 위반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청약 통장 불법 양수 및 주택 등 부정 수급, 업무방해 등 주택법 위반 사건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및 유포 등 성폭력범죄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파트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청약 관련 서류를 매입하고 청약 통장 가입자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여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이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매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 C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정 청약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청약 통장 명의자를 만나 서류를 전달받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C은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소지 및 유포한 성폭력 범죄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부정청약 공모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여부, 그리고 A의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둘째, 피고인 B이 부정청약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 및 B의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셋째, 피고인 C이 주택법 위반 관련 '광고행위' 및 '부정청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추징금 1억 원 산정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과거 확정된 죄와 현재 사건들의 형법상 경합범 처리 법리 오해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 관련 범행일시 특정 오류 주장 및 자수 감경 불인정 주장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다섯째,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여부와 A 및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했습니다.
2.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 4 내지 8, 10 내지 23호)을 몰수하며, 5,5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3. 피고인 C에게는 판시 2022고단716 사건(주택법위반 등)의 죄에 관하여 징역 1년을, 판시 2022고단902 사건(성폭력범죄)의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C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억 원을 추징하며 그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4.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5.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각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주택법 위반으로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사에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형이 다소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주택법 위반 사건의 총책 역할이 인정되어 원심과 동일한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이 사건 주택법 위반 등 범죄들을 형법상 경합범 처리 법리에 따라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각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또한 C이 저지른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C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관련: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수 및 주택 등 부정수급 금지)​: 이 조항들은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저축 증서(청약 통장 등)를 불법으로 양도, 양수, 알선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택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청약 통장 불법 매매 및 부정 청약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부정 청약 방식으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청약 통장 모집, 서류 전달, 부정 청약 실행 등)을 분담했지만, 전체 범행 계획 안에서 기능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 관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제공)​: 이 조항들은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또는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의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유포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범죄 수익 환수 관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C이 부정 청약 등으로 얻은 이득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4. 형의 결정 및 처리 관련: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각 범죄에 대해 분리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2조 (자수)​: 죄를 지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은 자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법 위반 관련:

• 청약 통장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또는 이를 이용한 부정 청약은 주택법 위반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전체 범행 계획의 일부로 기능했다고 판단되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추징금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전에 유사한 주택법 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공탁 등)을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 관련:

•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 유포, 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입니다.
• 촬영물이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유포 행위는 피해를 확산시키므로 특히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 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정보가 등록·관리될 수 있습니다.
• '자수'가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리 적용 관련:

•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일부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사후적 경합범), 나중에 재판받는 죄와 이전의 확정판결이 마치 동시에 재판받은 것처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