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별 처벌기준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적용 법률 및 처벌규정(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디지털 성범죄 참조)

• 어떠한 법률을 적용해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제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 및 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발생하는 음란행위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 위의 처벌규정 중 다음의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 그 밖에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로서 보안처분(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