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방 불법촬영 집행유예 감형 사건

피고인 A와 B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B는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경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륜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4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불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4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 역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판결문에 상세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와 B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불륜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4회 촬영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촬영에 사용된 갤럭시 S7 휴대폰 1대가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원심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어 처벌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4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것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불법촬영에 사용한 갤럭시 S7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및 동기, 결과, 공개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전력,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유가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양형 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판례입니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한 근거로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 A의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반성 및 전과 유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죄질의 중대성: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며 사안의 중대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4. 종합적인 양형 고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5. 보안 처분: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