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불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4회 촬영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피고인 B는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

피고인 A는 불륜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4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였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 A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8월보다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