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유인 후 차량에서 강제 추행한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4일 새벽,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C(32세 여성)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공근로자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강제 추행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C (여, 32세): 피고인 A에게 유인되어 차량 내에서 강제 추행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4일 새벽 4시 6분경,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던 32세 여성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상한 사람 아니다. 나는 OO동에 산다. 데려다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4시 37분경부터 5시 35분경 사이에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잠시 깨어나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다시 손가락으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되어야 할 보안처분의 종류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등록 기간 단축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차량 내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88조 제1항 (추행유인)​: 이 조항은 사람을 약취(강제로 데려감) 또는 유인(속여서 데려감)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할 목적으로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차량에 태운 행위가 바로 이 추행유인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데려가는 것을 넘어, 성적인 목적으로 유인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추행유인죄와 강제추행죄를 동시에 범했으므로, 이들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죄(추행유인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여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벌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벌 외에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량에 따라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등록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칙적인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술에 취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선의로 돕고자 하더라도 오해나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 또는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독으로 개인 차량에 태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 특히 성적인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항거가 곤란한 상태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 목적의 유인은 단순히 타인을 꾀어내는 것을 넘어 범죄 실행의 한 과정으로 간주되어 형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며, 가해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수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5. 양형(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