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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https://smartsmpa.tistory.com/8392> | |
기타 민사사건
해당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에 구비하고 있는 범죄 예방에 관련된 포스터나 본 사업장은 무인으로 운영되어 CCTV를 촬영한다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 예방효과가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범죄 예방 포스터 및 경고 문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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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https://smartsmpa.tistory.com/8392> | |
무인상점은 특성상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도 행동이 저지되지 않을 수 있어 지폐 교환기 등 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https://smartsmpa.tistory.com/7295).
보안 강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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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거울 | 분실카드 안심보관함 | 무인결제기 안심 문 열림 센서 |
<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https://smartsmpa.tistory.com/7202>. | ||
무인상점은 특성상 출입 후 바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보니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매장들은 출입 시 신용카드로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이 경우, 출입자가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입증이 쉬워집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출입 인증기
무인상점은 관리인력 부재로 인해 도난 등의 보안 상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경기도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온라인학습-무인상점 둘러보기). 무인상점 내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상점 내 물건을 절취하는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9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
무인상점 운영 시, 키오스크 혹은 상점 내 물품 등의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무인상점 내의 키오스크 및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결제 후에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키오스크 결제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