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보호구역 무단 조업, 범인 도피 그리고 사기 편취 사건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고, 해양경찰 단속 시 실제 선장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대리 선장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4천만 원, 긴급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거짓말로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군사 보호구역 무단 침입, 불법 조업, 범인 도피,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주범입니다.
• B, C, D, E, F, G: 피고인 A와 함께 군사 보호구역 무단 침입 및 불법 조업을 공모한 공범들입니다. 특히 B는 실제 배를 운항하는 선장 역할을, E는 K 선박의 실제 선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해자 O: 피고인 A에게 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 긴급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창원해양경찰서 경찰관 M: K 선박 단속 당시 출동하여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은 경찰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군사 보호구역에서 몰래 전어를 포획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리 선장 행세를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는 사업 실패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O에게 식당 개업에 필요한 투자금 4천만 원과 급하게 필요하다는 명목의 차용금 2천만 원을 거짓말로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무단 출입 및 수산동식물 포획)죄의 공동범행 성립 여부,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대리 선장 행위), 사기죄의 성립 여부(투자금 및 차용금 편취),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 그리고 여러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8고단1190-1(분리) 사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범인도피)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18고단1412(병합) 사건(사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형은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무단출입 및 수산동식물 포획), 범인도피, 사기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해상 질서 위반 및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결국 2018고단1190-1 사건에 대해 징역 6월, 2018고단1412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 두 형은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4조 제3항, 제6항 제1호: 이 법은 국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여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통제보호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제3호는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와 함께 진해 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출입하고 전어를 포획함으로써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제24조는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B 등과 함께 군사 보호구역 무단 출입 및 전어 포획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선장 E를 단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K 선박의 선장이라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범인도피죄를 저질렀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사업 투자 명목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O를 속여 총 6천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에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러 누범 가중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경합범은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정했으며, 이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되, 일정한 제한을 두어 형량을 결정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허가 없이 군사 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 시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도피를 돕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는 형법상 처벌됩니다. 특히 사업 투자나 금전 차용을 빙자한 사기는 피해 금액이 클수록,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사업 계획이 불확실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특정 기간(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사회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