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 및 시도한 사건, 징역 2년 선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의 현금을 받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 H로부터 1억 원을 받으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 B로부터 1,021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의 죄질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