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분쟁조정 외에도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개별 또는 집단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과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 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 개인정보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 저작권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