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뉴스사이트의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일부 정정보도 명령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네 개의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도한 내용 중 자신이 노조파괴로 인한 우울증 고위험군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쇠파이프를 나눠주었으며, 어용노조에 자금을 지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보도한 내용 중 일부는 원고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