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별지 1, 2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거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과 양측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언급된 '공시송달'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공공장소에 판결문을 게시하거나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피고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피고에게 법적 절차를 충분히 고지하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근거는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