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차량을 충격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3월 28일 밤, 서울 노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다른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네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두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소현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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