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반복 외국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로 환송 전 당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고,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환송되었습니다. 환송받은 당심은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불출석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와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조항 효력 상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새로운 법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회사원으로,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2018년 6월 2일 음주측정 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한 측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측정 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한 경우, 상소권 회복 및 재심청구 사유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3. 위헌 결정 및 재심 사유로 인한 파기 환송 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변경된 적용 법조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불출석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들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과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 조항은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다가 위헌 결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단순 음주측정 거부 처벌 조항)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1항 (재심청구의 사유): 이 법률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어 사실의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시송달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상소권 회복 및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 환송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상고이유 중 하나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은 이 조항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무면허 운전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는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무면허 운전)는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어 본인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음이 인정되면 상소권(항소, 상고)을 회복하여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이 자주 개정되는 법률이나 특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해당 법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이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