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4월 13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측정거부로 처리하라"고 말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을 처분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