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의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사해행위 취소 사건

이 사건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인 D가 조합 자금을 횡령하여 조합에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D의 부동산 매매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조합에 가액배상을 할 것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성북구 E 일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전 조합장 D의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D의 전 배우자로, D로부터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성북구 C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입니다.
• 채무자 (D):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의 부동산을 전 배우자 B에게 매도한 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전 조합장 D가 조합장 재직 기간에 횡령 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졌습니다. D는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2021년 6월 4일 확정판결로 약 3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D는 위 판결 선고 직전인 2021년 5월 11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서울 성북구 C 토지를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819,340,5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는 약 14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실질 가치가 거의 없는 다른 부동산 지분뿐이어서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 조합은 D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이라 판단하고,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D와 이혼한 상태였고 D의 재산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으며,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정상적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선의의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조합장 D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전 배우자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가 D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했는지('악의') 또는 알지 못했는지('선의') 여부입니다. 셋째,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정해져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와 D 사이에 2021년 5월 11일 체결된 서울 성북구 C 대 69㎡에 관한 매매계약을 619,340,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2. 피고 B는 원고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619,340,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전 조합장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전 배우자 B에게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D와 40년 이상 부부로 지내다 이혼한 특수 관계이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에 매매가 이루어진 점, 통상적인 중개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가 매매 당시 선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619,340,500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때,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D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는 악의(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음)가 추정되므로, 자신이 선의(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몰랐음)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법률행위 이전의 상태로 재산을 되돌려 놓는 '원물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경우, 그 가액만큼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 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가액배상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액배상도 이 잔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 819,340,5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원을 공제한 619,340,500원이 공동담보가액으로 산정되었고, 이 금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었기에 그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 처분 확인: 채무자가 소송 패소나 채무 발생 직후 자신의 주요 재산을 친족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의 기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됩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 책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자(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되므로,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 경위 및 조건, 처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배우자, 전 배우자, 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거래는 '선의' 주장이 더욱 어렵습니다. 단지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5. 가액배상과 기존 담보권: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이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했다고 보아, 그 잔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액은 채권자의 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