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후, 피고가 공유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부동산의 1/3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유자 C와 D는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와 D는 법적 조치를 통해 원고의 손녀 E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단독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유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