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I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 I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동시에 피고 E와 F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I에 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I이 원고에게 2,5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자율은 2018년 4월 9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 연 12%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E, F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 I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 절반은 피고 I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금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