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취소와 강제집행 불허 판결

이 사건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R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R 사망 후 상속인 중 한 명인 D에 대한 채권을 확정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1판결').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U 주식회사는 D를 대신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을 위해 R의 상속인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판결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2판결'),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판사는 가압류가 가처분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어 강제경매를 통해 신청인이 이 사건 대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도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대인적이고 상대적인 효력만을 가지며, 신청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이전 소유자의 채무가 신청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도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하며, 강제집행도 불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