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목수 원고 A씨는 주식회사 C건설과 다세대주택 목공 공사 계약을 맺고 총 6억 3,901만 7,500원 상당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C건설은 1억 9,88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4,021만 7,5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C건설 대표이사 D씨는 건물 매매 완료 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했습니다. 원고 A씨는 C건설의 재정 상태가 이미 좋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건설이 원고 A씨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억 4,021만 7,5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2년 6월 15일 피고 주식회사 C건설과 다세대주택 내부 목공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22년 6월 20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였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6억 3,901만 7,500원이었습니다. 원고 A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에 맞춰 I동 건물은 2023년 1월경, J동 건물은 2023년 8월 30일경 목공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실제로 I동 건물은 원고의 목공 공사 완료 약 1개월 후인 2023년 2월 15일에, J동 건물은 약 2개월 후인 2023년 10월 23일에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 완료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피고 C건설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억 9,880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4억 4,021만 7,500원(부가세 포함)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요구했으나, 피고 대표이사 D는 '건물 각 호실의 매매가 완료되면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호실이 매매 완료되었음에도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D는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했습니다. 원고는 D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D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C건설이 공사 계약 체결 전인 2021년부터 이미 영업이익 적자였고, 자본 대비 총자산이 약 10배 이상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부채로 이루어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건설회사가 원고 목수에게 약정된 목공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C건설은 원고 A씨에게 4억 4,021만 7,50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8월 31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목수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피고 건설회사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1. 공사대금 채무 불이행 (민법 제664조 도급 계약):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정의하며, 한쪽 당사자(수급인, 여기서는 원고 목수)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당사자(도급인, 여기서는 피고 건설회사)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 목수는 약정된 목공 공사를 모두 완성했지만, 피고 건설회사가 약속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피고 건설회사는 상인이므로,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공사 완료 다음 날인 2023년 8월 31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당사자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송 진행이 어려울 때 사용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 사기죄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전부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미지급된 돈을 직접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방 건설회사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신용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본금 규모에 비해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는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 기간, 총 공사대금, 대금 지급 조건, 지연 시 이자율,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서면으로 독촉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녹취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대금 지급 약속은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공사 완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완료 사진, 발주처의 확인서 등)를 준비해두면 공사대금 청구 시점에 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표이사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하는 경우, 미지급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 필요한 상대방의 최신 주소지 등 인적 사항 정보를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