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도운 결제대행업체 임직원 사건

결제대행업체('AU에프앤피')의 회장과 실무자 그리고 가상계좌 판매 역할을 한 개인이 공모하여 허위사업자 명의로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사기범들에게 판매하여 사기 범행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피고인 중 한 명은 별개로 농산물 대금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결제대행업체 'AU에프앤피'의 회장.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시하고 수익을 보고받음.
• 피고인 B: 결제대행업체 'AU에프앤피'의 실무자. 가상계좌 관련 민원 처리 및 시스템 관리 담당.
• 피고인 C: 허위사업체 'AW'의 사업자 명의자로 가상계좌 개설 및 범죄수익 정산에 관여하고, 별개로 농산물 대금 사기를 저지름.
• I, H, J, L, N, O: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사업체를 개설하고 가상계좌를 확보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하는 역할을 한 공동정범들.
• 성명불상 사기범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 피고인들로부터 가상계좌를 구매하여 사기 범행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자들.
• 장○희 (배상신청인):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한 명.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회장으로 있는 결제대행업체 'AU에프앤피'는 원래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을 했으나, 가상계좌 사업으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조직폭력배 I 등 공범들은 'AU에프앤피'에 허위 도·소매업체를 등록하고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사기범들에게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을 승인하고 매출을 보고받았으며, 피고인 B은 가상계좌 관련 실무와 민원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은 I의 지시에 따라 허위사업체를 개설하고 가상계좌를 확보하여 판매하는 일에 가담하며 범죄수익을 정산했습니다. 이들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총 21개(A, B은 16개)의 가상계좌를 개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판매하여 총 2억 1,639만 400원(A, B은 1억 239만 원)의 사기를 방조했습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총 47개(A, B은 40개)의 가상계좌를 판매하여 도박개장 등을 방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48,401개(A, B은 47,443개)의 가상계좌 정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은 2020년 12월 11일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만 원의 세입자가 있음에도 마치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 C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1억 4,527만 8,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고 그 중 9,627만 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이 가상계좌가 사기 및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미필적 고의 유무)와, 피고인 C이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범행 가담 범위와 이탈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의 사기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의 점,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3 중 발급일자가 2021년 4월 13일부터 2021년 8월 13일까지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계좌를 불법적으로 유통시켜 약 1조 원에 달하는 사기 및 도박 범행 자금을 은폐하고 용이하게 만든 점, 이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 기관 종사자인 A와 B의 직업윤리 위반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는 상급자 지시를 따른 측면이 있고, C는 2021년 12월경부터 실질적인 범행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C가 별개의 사기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방조'는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사기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 B, C는 가상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방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국민체육진흥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을 가상계좌 제공으로 도왔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가상계좌 정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제공한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4. 공모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그 실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I,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5.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피고인 A, B의 경우,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의심했음에도 매출 증대 등의 이유로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6.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7.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금융 서비스 제공 시 주의: 사업을 운영하며 결제대행이나 계좌 개설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들이 해당 서비스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매출 증가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감지될 경우, 자금의 출처나 사용 목적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2. '미필적 고의'의 인정: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정상적인 매출 규모, 잦은 민원 발생,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의 정황을 통해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명의 대여 및 협조의 위험성: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가상계좌 개설 및 자금 정산 업무에 협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범행 이탈의 요건: 범죄에 가담한 후 도중에 그만두려 해도, 단순히 돈을 빼돌리거나 잠적하는 것만으로는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5. 부동산 담보 사기 예방: 부동산을 담보로 한 외상 거래 시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차인 보증금이나 다른 채권으로 인한 선순위 권리 관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