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치료 시술 후 주사바늘 남아 원고들이 상해 입은 사건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받은 고주파 치료 시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고주파 치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고주파 치료 이전이나 이후에 갑상선 주변 부위에 다른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감정의사의 의견과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정의사는 원고가 고주파 치료 이전에 갑상선 부위에 다른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치료 후 주사바늘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제출한 증거를 통해 원고가 다른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