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고주파 시술 중 남겨진 주사바늘 의료사고

원고 A가 피고 C에게 갑상선 고주파 치료 시술을 받은 후 갑상선 부위에서 주사바늘이 발견되어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에게 갑상선 고주파 치료 시술을 받은 환자로, 시술 후 몸에서 주사바늘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직접 피해자
• 원고 B: 원고 A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관계인 또는 간접 피해자
• 피고 C: 원고 A에게 갑상선 고주파 치료 시술을 시행한 의사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원고들을 상대로 항소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11월 27일 피고 C에게 갑상선 고주파 치료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19일 건강검진에서 원고 A의 갑상선 부위에 주사바늘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시술 과정에서 주사바늘이 남겨진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가 자신의 시술 이전에 또는 이후에 다른 병원에서 관련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 결과 및 원고 A의 다른 시술 이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갑상선 고주파 치료 시술 후 환자의 몸에 주사바늘이 남은 것이 의사의 의료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 A에게 47,441,419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피고 C의 의료 과실로 인해 원고 A의 신체에 주사바늘이 남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의료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기본적인 판단을 지지하며, 추가적인 증거와 판단을 더하여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보완 사항을 반영할 때 활용되는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2. 의료 과실 책임의 법리: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주사바늘과 같은 이물질을 환자 신체 내에 남겨두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즉 의료 과실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감정의사의 소견과 원고 A의 다른 시술 이력이 없다는 점이 피고 C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이물질이 몸 안에서 발견될 경우,

• 해당 시술 전후의 모든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영상 자료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 부위에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료진에게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이물질이 발견된 시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의 책임이 더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직접적인 치료비, 장래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의사의 소견이나 사실조회 결과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