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ㆍ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구만 기증한 경우에는 장제비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제비 등의 지급

• 국가는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

•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 장기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함)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 장기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장제비 등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비 등 지원한도액

• 뇌사자로서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17호, 2021. 11.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조 및 보건복지부 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konos.go.kr/)-정책·사업-기증자 지원금 지급기준 참조].

장제비 등의 지급 절차

• 장제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