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년에 피해자 I에게 중고차 매매업을 한다며 거짓말로 5천만 원을 빌려 편취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 중독 상태에서 여러 병원을 돌며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프로포폴에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프로포폴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있고 오남용 시 치명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병원 매출 증대를 위해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B, C, D, E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E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