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이 마사지와 숙박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건, 피고인의 다수 전과와 범행 후 자백 및 합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2월 18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마사지와 숙박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사기미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0일에도 택시 운전사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지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얀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7

전체 사건 33

폭행 2

상해 3

절도/재물손괴 2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