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 피해 유형

**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유형은 다양한 경우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하 피해 유형은<한국소비자원의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내용을 줌심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온라인 직거래피해 유형

• 온라인 직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22년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22. 9., 46~82쪽,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2023. 1., 17쪽 및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플랫폼소비자문제실태조사』, 2022. 5., 12쪽 참조).

• 위의 피해 유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 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구입한 물건이 처음에 거래하기로 한 것과 다른데 환불도 안되고 교환도 안 해줍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지불받은 경우로, 인도받은 물건이 계약했던 물건과 약간의 차이나 하자가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건임에도 그 점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환불이나 교환 등 민사적인 부분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 1661-5714)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에서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Q&A(자주묻는 질문)-통신사기 참조>

** * 온라인 직거래 피해 형사처벌(사기죄) 사례(대구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고단4072, 2022초기2784, 2791, 2794, 2795, 2801, 2849, 2850, 2851, 2888, 2958, 2970, 2988, 3017, 3018, 3019, 3040, 3041, 3042, 3043, 3045, 3057, 3065, 3066, 3067, 3068, 3069, 3341 판결)**

“…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40명이 넘고, 그 피해금액도1,300만 원 정도가 된다.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