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청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법원에서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 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신속한 임시조치 결정

•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제2항).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⑥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위의 임시조치는 중복하여 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

임시조치 기간

• 위의 임시조치 기간은 임시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가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취소 또는 변경 신청

• 가해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0항).

피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변경 신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위의 ① 및 ②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