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소속 변경 후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실상 경영하거나 대표로 있던 두 회사(C와 E)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F에게 퇴직금과 최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 C를 사실상 경영하고, 의류 도소매업체 E의 대표인 사용자.
• 근로자 F: 피고인 A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C 주식회사: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하던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
• E 주식회사: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의류 도소매업체.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C와 대표로 있는 E에서 근로자 F을 고용했습니다. F은 2020년 3월 16일부터 C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21년 2월 1일부터 E로 소속을 옮겨 2021년 4월 15일 퇴사했습니다. F이 퇴사한 후 피고인 A는 퇴직금 5,453,820원과 2021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C와 E가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F의 C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 존부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근로자 F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이전 회사(C) 근무 기간을 현재 회사(E)의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3. 근로자 F의 최종 임금 200만 원 미지급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임금 2,000,000원 미지급에 대한 것이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결론

법원은 근로자 F이 C에서 E로 소속을 옮겨 근무했더라도 두 회사 간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C 근무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C와 E가 별개의 회사이고,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F의 2021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F의 2021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근로자 F의 퇴직금 5,453,8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 존부에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과 고의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두 회사를 사실상 같이 경영했더라도 C와 E가 별개 회사이며,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회사가 변경되거나 합병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속이 바뀌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승계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임금 미지급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 사업주가 여러 개의 회사를 사실상 함께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속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해두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