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일반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특례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고용허가제에 비해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제도입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6. 외국국적동포(H-2) 참조].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https://eps.hrdkorea.or.kr)-특례고용허가제 안내-일반고용허가제와의 비교 참조].
구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대상요건 |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
취업 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고용허가제의 취업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
취업절차 | 한국어시험 → 근로계약 →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 취업 교육 → 사업장배치 * 사업장변경 제한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 → 취업 교육 → 구직등록 → 고용지원 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변경 무제한 |
사용자의 고용 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지원 센터에 구인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후 고용 | 내국인 구인노력 →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 근로계약 후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1항).
2025년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허가제-허용업종소개 참조].
일반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자 고용) | 특례고용허가제(H-2 체류자격자 고용)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 해당 분야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해당 분야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허용업종 (광업, 서비스업) 해당 분야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든 업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