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 소음 진동 무허가 건물 손해배상 사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를 입어 주택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택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의 불법행위나 사용자 책임, 환경정책기본법상 배상책임 요건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영등포구 F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대규모 아파트(1,008세대 규모)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업구역 인근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나 피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무허가 주택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택 보수비용, 세입자 이사비용, 고시원 비용, 위자료 등 총 64,290,3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신축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3.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인지, 즉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과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원고는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을 원시취득(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조합)는 공사의 도급인인데, 도급인에게는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급인(보조참가인 등)의 공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중 발생한 진동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1966년경 건축된 55년 이상 된 노후 무허가 건물이며, 공사는 설계 및 감리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었고, 피고 측은 소음·진동 계측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지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정이나, 피고 측의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정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 및 양도에 관한 법리: 법원은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신축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참조). 이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2. 도급인의 수급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도급인(피고)이 수급인(보조참가인)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도급인이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같다고 보아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2543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지휘감독'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직접 지시, 지도, 감시, 독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건설공사 소음·진동 등 수인한도 및 불법행위 성립 요건: 건설공사에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단순히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공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음, 진동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때 비로소 그 배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됩니다.
4.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구제)​ 제1항: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 이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고의나 과실)가 없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 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등 참조).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무허가 건물의 경우, 법률상 소유권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 피해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음을 객관적인 자료(예: 소음·진동 계측 기록, 전문가 감정 결과, 피해 전후 사진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도급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공사의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수급인의 공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즉, 어떤 유해한 원인 물질이 배출되었는지, 유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5. 피해를 주장하는 건물 자체가 노후되었거나 관련 법규상의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사로 인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 전 건물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공사를 진행하는 측에서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계측 장치 설치, 공법 준수 등)를 제출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7. 분쟁 발생 시 피고 측과의 대화 및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불응이나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