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7일 오후 3시부터 4시경 사이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 티박스에서 캐디인 26세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만 원짜리 지폐를 쥔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스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스윙을 마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골프 라운딩 중 캐디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과 스윙 후 포옹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는 강제추행으로 인지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그리고 통화 내용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골프장 캐디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위 및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가슴을 스치고 뒤에서 껴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으므로, 여러 개의 강제추행죄가 경합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이 조항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치료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법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 등을 비교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비스직 종사자와의 상호작용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타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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