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 대표가 근로자 두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표는 한 근로자가 프리랜서였다며 근로자성을 다투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그가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감경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을, 근로자 E에게 임금 총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프리랜서로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부인했고, 미지급으로 인한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년보다 감경된 형량입니다.
법원은 근로자 E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급여대장에 임금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E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합의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종속관계의 유무가 핵심이며, 이는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시·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 원자재 등의 소유 관계 ▲보수의 성격(고정급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가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대장에 임금이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 선고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업무 내용, 지휘 감독 여부, 임금 지급 방식, 근무 시간,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본 사례에서도 이사와의 업무 분담, 4대 보험 가입, 급여대장 기재, 직위 부여, 회사 관련 업무 수행 이메일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일 경우, 이는 형사 처벌 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근로자 D와의 합의가 양형 감경의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