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증권방송 전문가의 연루된 주식 시세 조종 사건

주식회사 E의 부회장 D과 주식회사 R의 2대 주주 A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주식 브로커 B에게 주가 부양을 의뢰했습니다. B는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 C를 끌어들여 두 회사의 주식을 허위 또는 과장된 호재성 정보와 대가성 추천으로 회원들에게 매수 권유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했고, 피고인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R의 2대 주주이자 시세조종 전문가로, R 주식 담보 대출 방지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가 부양을 주도한 인물.
• B: 주가조작 브로커로, A와 D의 의뢰를 받아 증권방송 전문가 C를 연결하고 정보 및 사례금을 전달하는 핵심 역할.
• C: 유명 인터넷 및 케이블 TV 증권방송 전문가로, B의 요청과 사례비를 받고 E, R 두 회사의 주식 매수를 회원들에게 추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실행자.
• D: 주식회사 E의 부회장으로, E 인수 잔금 마련 및 전환사채 매각을 위해 E 주가 부양을 주도한 인물.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두 가지 주가 부양 공모로 나뉩니다.

1. 주식회사 E 주가 부양 사건 (D, B, C의 공동범행)​

• 범행 동기: E의 부회장 D은 회사 인수자금 110억 원과 미지급 계약금 10억 원 마련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또한, 8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재매각해야 했고, 전환사채를 매수한 M이 신주를 발행받아 매각할 수 있도록 주가 부양이 절실했습니다.
• 범행 모의: D은 2017년 7월경 주가조작 브로커 B에게 E 주가 상승을 부탁했습니다. B은 증권방송 전문가 C가 E 주식 매수를 추천하면 주가를 올릴 수 있다며 D의 부탁을 수락했고, C에게 E 종목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D, B, C은 E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구체적 실행: D은 E 관련 호재성 보도자료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B은 언론 보도 전에 이 자료를 C에게 전달하여 C가 매수 추천의 재료로 삼게 했습니다. C는 2017년 7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218회에 걸쳐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단타]E[N]현재가 매수'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케이블 TV 증권방송 등에 출연하여 E의 태양열/무인 드론 신사업 추진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언급하며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D은 성명 불상 기자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인터넷 신문에 호재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 결과: 회원 및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2017년 7월 24일 1,040원이던 E 주가는 2017년 9월 27일 1,48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D은 B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지급했고, B은 이 중 2,000만 원 상당을 C에게 전달했습니다.

2. 주식회사 R 주가 부양 사건 (A, B, C의 공동범행)​

• 범행 동기: R의 2대 주주 A는 977,467주(10.02%)의 R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R 주가 상승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경영권 확보 목적도 있었습니다.
• 범행 모의: A는 2017년 10월 20일경 브로커 B에게 사례비 지급을 약속하며 R 주가 상승을 부탁했습니다. B은 E 주가 부양과 같은 방식으로 C를 이용하여 주가를 올릴 수 있다고 A에게 말하며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B은 2017년 10월 21일경 C에게 사례비 지급을 약속하며 R 종목 매수 추천을 요청했고, C는 이를 수락하며 R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A, B, C이 공모했습니다.
• 구체적 실행: C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256회에 걸쳐 증권방송 회원 700여 명에게 'R는 여유되시는분만~ 5300이하로 매집하세요', 'R는 차기 주력주입니다', '일단 R는 쭉갑니다 목표는 만원 이상' 등 A의 부탁과 대가성 추천 사실을 숨긴 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R 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C는 '매물이 워낙 없는 종목이여서, 아직 우리 본격 매집도 시작 안했어요' 등의 발언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 결과: 증권방송 청취 회원 및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A는 B에게 5억 원의 사례비를 지급했고, B은 이 중 2억 원을 C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R 주식의 부당이득액은 같은 기간 '원전테마주' 상승 요인이 겹쳐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증권방송 전문가를 이용해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고 대가성 주식 추천을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 간의 주가조작 공모가 있었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정도가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주가 부양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른 시장 요인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경우, 특정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만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5억원.
•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2억 6천 5백만원.
• 피고인 C: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2억 2천만원.
• 피고인 D: 징역 1년 및 벌금 1억 5천만원.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A는 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나머지 피고인들은 2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D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증권방송 전문가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가성 추천을 한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가조작으로 인한 정확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증권방송 전문가가 대가를 받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유포하며 주식 매수를 추천하도록 공모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2항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호재성 기사를 조작하는 등의 위계 행위를 통해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443조 (벌칙):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량 규정으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는 전체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E와 R 주식의 주가 부양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로 인해 생긴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이 주가조작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의 법리: 자본시장법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범죄의 구성요건이자 가중 처벌의 기준이 되지만,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시장의 정상적인 변동 요인이나 제3자의 개입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반행위로 인한 순수한 이익만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익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며, 검사가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판결에서 R 주식의 경우, '원전테마주' 상승과 같은 다른 시장 요인으로 인해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이득에 대한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증권 전문가의 대가성 추천 경계: 유명 증권 전문가가 특정 주식의 매수를 강하게 권유하는 경우, 그 추천이 객관적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하고 반드시 스스로 기업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비밀 정보'나 '내부 호재'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 미공개 정보 및 허위·과장 정보의 위험성: 언론 보도 전의 미공개 정보나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마치 사실인 양 전달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주가조작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보를 믿고 투자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정보의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에 대한 주의: 기업의 실적이나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특정 전문가의 추천 이후 이상 급등하는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목은 단기 고점에서 급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무리한 단일 종목 집중 투자 피하기: 전문가가 '비중 100%' 등 특정 종목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대응: 만약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주식 투자에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