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주식회사 A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사용 허가받은 부지의 일부를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국방시설본부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수억 원의 변상금 및 연체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방시설본부의 사용 허가 취소가 법률상 '철회'에 해당하여 소급효가 없으므로, 사용 허가 기간 중의 용도 외 사용을 '무단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방시설본부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재산의 일부를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식당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국방시설본부는 2021년 7월 6일 주식회사 A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국방시설본부는 주식회사 A가 2018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해당 재산을 무단 점유했다고 판단하여 2억 2천7백여만 원의 변상금과 7백8십여만 원의 연체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법적으로 '취소'와 '철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범위(소급효 또는 장래효)가 변상금 부과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허가받은 재산의 용도 외 사용이 '무단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국방시설본부)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처분 사유(원고의 임의 용도 변경)가 허가 처분 이후 새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며,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소급효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용도에 위배하여 사용한 기간(2018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은 여전히 사용 허가가 유효했던 기간이므로, 이를 '무단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 허가가 철회된 이후의 기간(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나, 정당한 변상금액과 연체료를 산정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방시설본부가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220,713,610원의 변상금과 7,836,840원의 연체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으며, 국방시설본부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식회사 A가 승소했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국방시설본부의 '사용 허가 취소'는 원고가 허가 이후 용도를 변경한 사유이므로, 이는 명칭과 달리 '철회'에 해당하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용도 변경이 있기 전까지의 사용은 적법한 허가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 점유'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변상금 부과와의 관계: 변상금은 주로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용 허가가 '철회'된 것이므로, 허가 기간 중의 용도 위반 사용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부인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특정 자산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청의 '허가 취소' 처분이 법적으로 '취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소급효)인지 '철회' (앞으로의 효력만 없애는 장래효)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허가 기간 중의 용도 위반은 '무단 점유'와는 법적으로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변상금 부과의 정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단 점유'는 애초에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면, 부과된 금액의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처분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 사유가 일부 기간에만 해당하거나 금액 산정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전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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