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유지 사건

A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일부 시설이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항소인
• 동작세무서장: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항소인

분쟁 상황

A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들이 이미 철거될 계획이었고, 일부 주택은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계량기 회수까지 완료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단전 및 단수 등 일부 시설이 중단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동작세무서장이 부과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A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의 철거 예정과 기능 상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02,779,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0,555,84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조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주택들은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주택'의 정의에 부합했습니다.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비과세 대상인 '철거 예정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주택)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 주택조합의 경우, 단순히 철거를 예정하고 있었을 뿐 과세기준일 당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본질: 이 세금들은 재산 보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과세 대상이 되며, 현실적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닙니다. 조합의 주택들은 사회통념상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로 훼손되거나 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4.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 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 요건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조합이 주장한 철거 예정과 단전·단수 상태는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주택을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이 사회통념상 주택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주택의 철거 예정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3. 일부 주택의 수도나 전기 공급이 중단된 상태만으로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공급 중단은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4. 조세 법규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5.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철거 관련 행정 절차(철거명령, 해체 허가 등)의 완료 시점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세금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