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학교폭력 인정과 보호자 교육 의무 처분 정당성 판결

이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원고 A가 자신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의 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그리고 다른 학생들(D, E)에게 내려진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어적 행위였다고 주장했고 자신에게만 처분이 내려진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의 부수처분으로, 원고 본인에게는 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성년 학생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서면사과,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 A의 부모(B, C): 원고 A의 법정대리인으로, 원고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A에게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D, E: 원고 A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입니다. 원고 A는 D와 E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0월 27일 E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고, 2022년 11월 3일에는 E와 D와의 다툼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A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A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D와 E에게는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E의 성추행을 거부하는 방어행위였거나 정당방위였고 D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처분과 D, E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에게 내려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2. 원고 A의 보호자(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별개의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 본인이 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D, E 학생들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원고 A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처분 관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은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부수처분이므로, 보호자 특별교육의 적법성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조치의 적법성 외에 독자적으로 판단할 요소가 없습니다. 또한 의무를 부담하고 제재를 받는 당사자는 보호자들이고 원고 본인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 원고 A의 학교폭력 행위 및 처분 관련: 원고가 E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고 D, E와 몸싸움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이전에 다른 학생들과 몸싸움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목격 학생과 담임교사의 진술로 확인됩니다. 반면 D, E의 허벅지 접촉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D가 원고의 팔을 때렸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등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D, E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 관련: D, E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학교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이 맞고, 그에 따른 학교폭력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호자 특별교육은 학생 특별교육의 부수처분이며 원고에게는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D, E 학생들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을 위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에게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받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었으나, 2012년 개정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부수처분이며, 행정청의 재량 없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3.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직접적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처분으로 인한 의무나 제재가 원고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직접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4.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과 사익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만 처분이 내려지고 D, E에게는 조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이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학교폭력 관련 문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관련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신체적 증거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의 범위 이해: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라도 당사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별, 나이, 관계, 발생 경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의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로, 학부모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주장이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