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변호사시험 문제 채점 방식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들은 시험문제 채점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채점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변호사시험 문제의 채점 기준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시험의 정상적 운용을 전제로 하는 법령인데,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험문제에 원점수 50점을 부여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채점기준 설정은 시험문제에 대한 정답 선정뿐만 아니라 채점방법도 포함되며,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원점수 50점을 부여한 것이 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5조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채점기준을 심의할 수 있으며,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기준을 '전원만점 처리'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원점수 50점을 부여한 것은 다른 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전체 사건 43

행정 26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