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분 | 내용 |
① 신속확인 (신속처리) |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 ▪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② 임시허가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함 |
③ 실증특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허용함 ▪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함 |
아울러,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규제샌드박스 소개-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참조).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음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음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함
<출처: 『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규제샌드박스 소개-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있습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참조).
각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참조).
<출처: 『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참조>
현인혁 변호사 
김용대 변호사 
허소현 변호사 송기출 변호사 
